“국민 위해서도 현 의료시스템 전면 개선 해야!”

의협, 건보재정 안정화·1차의료 활성화 등 대정부 요구

의료계가 현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다.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로는 양질의 의료공급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3일 오후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한국의료살리기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확립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인벙받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에도 불구하고, 1차의료기관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점차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시스템이 가벼운 질환자도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가게 하고 있어 의료자원의 낭비와, 의료 이용의 왜곡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에 따른 1차의료기관의 붕괴는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와 지속적 의료공급의 불완전성,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악화로 귀결된다”며 국내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의료공급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에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골자로 하는 총 15개의 요구사항을 전할 계획이다.

대정부 요구사항에는 또한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약가제도 개선, ▲1차 의료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 신설, ▲의사 인력 적정 수급 대책 마련, ▲ 기본진료료 요양기관종별 차별 폐지,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15%⇒20%)▲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철회, ▲차등수가제 완전 폐지,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 ▲현행 공정경쟁규약 폐지, ▲굴욕적인 과징금 제도 개선, ▲의사-환자간 원격 의료 폐지 등 불공정한 법·제도 개선도 촉구한다.


의협은 만약 이번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측이 성의 없는 답변을 전하지 않거나 미봉책으로 그칠 경우 향 후 대규모 집회 및 휴·폐업 시위를 통해 의료살리기에 임하는 의지를 적극 관철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