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다인실 병상비율 확대 환영”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다인실병상비율 70%로 확대 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연간 10%입원실을 신·증축할 경우 5~6인실 다인실 병상 확보 기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키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입법예고했다.

신상진 의원은 18대 국회 첫해인 2008년부터 서민을 위한 다인실 병상을 더 확보해야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기피해왔었으나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증축(연간 10%이상)에 한해 다인병실을 70% 이상 확보해야만 병실 차액을 비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것.

개정안에서는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입장벽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 연간 10%이상 증축하는 병상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으며, 현재 설계·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중인 병상에 대해서는 제도 예측성을 고려해 법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신의원은 “서민들은 다인실 병실료 20만원도 내기 어려운 마당에 병상이 부족해 가난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추가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제도도입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