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제 토론회(4/27)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4월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장기요양 제도설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 당시, 장애인을 포함해 ‘국민장기요양보험’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2010년까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결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올해 6월경에는 국회에 장애인복지대책을 보고해야 한다.

국회보건의료포럼은 ‘불편함’에 불과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들을 사회와 격리시키고 시설로 보내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꾀할 계획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면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조흥식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발제는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변용찬박사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 한다.

학계를 대표해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 장애인계를 대표해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 2009년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한 전북 익산시청 사회복지과 김주일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종균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