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비율 확대 ‘반대’

선진화정책에 역행, 환자쏠림-지방 중소병원 경영난 가중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비율 확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선진화 정책에 역행하는 제도이며 정책국가 의료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신축 또는 연간 10%이상 증축하는 병상에 대해 일반병상을 70% 확보토록 하고, 상급종합병원 신규 진입시 일반병상 70%이상을 확보(단, 외국인 환자 전용 병실 병동은 제외) 안이 보고됐다.

이에 법개정 절차에 의거 입안예고될 예정인 가운데 병협은 회의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 일방병상 비율 확대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후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보건복지부에 항의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했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기능을 약화시켜 지방 및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초래하게 되고, 국가 의료공급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난이도가 높은 환자의 치료를 위한 것인데 장기입원을 하는 현상이 심화돼 급성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지연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

상급병실은 유사시 격리가 필요한 환자의 격리병실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과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발생시 격리실 확보가 어려워 원활한 진료 수행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부연이다.

병협은 아울러 원가에도 못 미치는 입원료 수가 현실화를 포함해 병상운영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병원의 기준병상 부족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확대 정책은 국가 차원의 의료이용 및 병상 공급 계획, 의료인력 수급 계획 등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