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통보-수진자 조회업무 중단하라!”

의협, 공단의 잦은 수진자 조회로 환자와의 신뢰관계 훼손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지나친 수진자 조회업무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수진자에게 발송하는 진료내역통보서 역시 전산 오류로 인해 환자가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거짓 청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진료내역통보 착오 발송에 따른 대책수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 업무와 관련해 민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진자 조회업무는 보험재정절감을 위한 본래 목적보다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계기로 작동되고 있다”며 “수진자의 개인병력에 대한 정보유출의 위험에 따른 과다한 시스템 관리 비용이 지출되는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며 관련 업무를 중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공단의 진료내역통보서 발송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진료내역통보서를 수진자에게 발송하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인해 환자가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진료비용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잘못된 진료내역이 통보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의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공단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도 이와 관련된 의견을 통보했다. 의협은 복지부장관에게 심각한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철저한 조사와 담당자 문책 등 재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