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앞서 재분류 선행돼야”

병협, 환자의 의료기관 진료기피와 추가비용 부담 우려

대한병원협회는 5일 일반의약품 비급여전환이 국민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앞서 의약품 재분류 작업과 일반의약품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재검토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일반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고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반의약품의 급여유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병협에 의견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

병협은 의견서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할 경우 의료기관을 거쳐 약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과 추가비용 부담 등으로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약국을 이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 적시에 적정진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앞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재분류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중증질환자·고령환자·소아환자 등의 경우 신체적 기능 저하 및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위험도가 높아 의약품을 사용할 때 의사의 상담 및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일반의약품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다.

아울러 비급여 전환으로 절감된 건강보험재원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재정 현실상 비급여권에 있는 약제의 급여전환 보장성 강화와 병의원 기본진료료 수가현실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