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탁상공론 끝내자”

유일호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그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현재까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추진돼 왔으나 지난 2006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등 의료·교육·관광 분야의 경쟁력 강화 대책들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견해와 충돌해 난관에 봉착한 경험이 있으며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아직까지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유의원은 탁상에서의 논쟁은 끝내고 경제자유구역 등 가능한 곳에서부터라도 먼저 영리의료법인의 운영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갈 때라며 정부의 견해를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