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산업 육성책에 “제약계 왜, 회의적?”

업계 “제약산업 실리려면 규제와 약가 인하가 선결과제”

정부가 제약산업을 적극 육성시키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지만 제약계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 제약산업 구조 혁신, 유통구조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지경부가 7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바이오-메디컬펀드의 자금을 확충하고 후속 펀드를 설립해 규모를 연내 3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5년내 2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신약개발은 막대한 투자비와 오랜 투자기간이 소요되는 고위험 사업인 만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달중 바이오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 R&D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수준인 20%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 대해 제약계 반응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정부가 제약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규제’ 측면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연구개발 세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약업계에 얼마나 단비가 될지는 두고 볼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약사들의 목을 죄면서 신약개발 인센티브 및 세제지원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결국 제약업계를 살리고 육성시키고 싶다면 R&D 세제 지원 등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진정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와 약가 인하 문제부터 생각해봐야 하는 의견이다.

특히 지난 5일 심평원 주최로 열린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임상효과와 이상반응 평가 결과 발표가 끝나자 학계와 제약계의 실망감은 극에 달했다.

서울의대 K교수도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연구를 보면 약제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변수도 고려하지 않은채 단순히 비싼 고혈압약을 보험에서 제외시키려고 한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아카데믹한 연구결과를 정부의 건보 재정 안정화와 약가 인하 정책의 방편으로 삼는 것은 무리다”라며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인 유통 개혁과 건보 재정 안정화의 산을 넘어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과제까지 그 어느때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업계의 현실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