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협 ‘제약산업 육성법’ 반대에 제약계 뿔났다

신약조합, 바이오협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해 의혹 제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제약업계에 일대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파문은 지난9일 국회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주최한 “제약산업육성특별법안 전문가 토론회”에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바이오협회 관계자가 패널의견을 통해서 국내 바이오업계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나서 불거졌다.

더욱이 바이오협회는 이 같은 취지로 협회 공동회장인 조완규, 서정선 2인의 명의로 지난 2월 25일자로 국회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조짐이다.

이에 신약조합은 국내 바이오벤처와 제약산업을 아우르고 바이오와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통합 출범한 바 있는 바이오협회 관계자가 정작 바이오의 최종 목표인 제약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특별 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함에 따라 바이오협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신약조합은 바이오협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바이오는 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등 소위 생명공학기술과 학문 분야를 통칭하고 있다. 바이오협회는 바이오라는 기술과 학문이 접목되는 모든 산업분야를 포괄적으로 아우름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해 말 바이오산업협회, 바이오벤처협회(생명공학연구조합)을 통합함으로써 3월 중 공식출범 할 예정이다”면서 “이와 같은 이유로 바이오협회 관계자가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제약산업육성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데 대해 특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신약조합은 생명공학육성법과 생명공학육성종합계획과 중복된다는 주장에 대해 업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생명공학육성법은 특정기술과 학문을 육성하자는 취지이며, 바이오협회는 제약산업이라는 산업 육성 취지의 논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것.

아울러 신약조합은 바이오협회 관계자 주장에 대한 제약업계 입장을 조목조목 밝혔다.

먼저, 제약산업은 특성상 기초연구에서 제조 및 판매까지의 가치사슬 단계가 타 산업에 비해 매우 광범위함에 따라 부처 단독보다는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육성계획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바이오협회 주장에 대해 신약조합은 “2008년 11월 6일 발의된‘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동법안)’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동 법안의 제정을 막기위해 관계 부처간 갈등을 의도적으로 야기 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된다”면서 “부처 단독이 아닌 관련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육성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육성법안이 기존에 제정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생명공학육성법과 생명공학육성종합계획과 내용 중복 소지가 있고, 2007년 7월‘한미 FTA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계획’에서 부처별 역할분담이 제시된 점 등을 감안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바이오협회 주장에 대해 신약조합은 “이같은 중복성 문제제기는 우선 육성 대상이 상이함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생명공학육성법의 육성대상은 학문과 기술이며,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육성대상은 혁신형 제약기업(산업)이라는 차이점을 간과함으로써 매우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약조합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을 반대함으로써 바이오산업협회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바이오협회출범의 취지에 대해 다시한번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