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대응책에 요양기관은 없었나?

저출산이 점점 심각해지면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어느 지역은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으로 얼마를 주겠다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은 현재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20만원 제공을 내년 3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 전부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임신부가 출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전국에 고작 900곳에 지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을 곳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통계에 의하면 분만율은 매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분만기관 수는 매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만기관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경영이 어려운 이유는 의료사고 위험도 높은 반면에 분만수가는 매우 낮은 것이 원인이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분만기관의 감소세가 가장 눈에 띈다. 정부의 지원이 없으니 문을 닫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네의원이 무너지면 결국 임신부들은 분만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부 지원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정작 임신부의 분만을 도와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뒷전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임신부 지원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료라는 것, 그 중에서도 필수의료라는 것이 무너질 때 나타날 문제점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댐의 작은 구멍을 보수하지 않을 경우 결국 댐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댐의 작은 구멍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구멍이 생겨난 상태일 수도 있다. 더 이상 산부인과의 분만 포기를 방치할 경우 출산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의 가장 중요한 점이 ‘접근성’에 있다는 것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