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정책의 오류!…분만율 늘고 분만기관은 줄어

요양기관수, 최근 4년새 22% 줄어…의원급 26%로 감소

분만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분만기관수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공동으로 발간한 ‘2008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요양기관종별 제왕절개분만 평가지표에 따르면 2008년 분만기관수는 전국적으로 954개 기관에 불과했다.

2008 통계연보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포기하는 경향이 날로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부인과에서 이처럼 분만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수가에 달리 의료사고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통계연보에 따른 분만기관수를 살펴보면 최근 4년새 분만을 하는 기관이 무려 22%나 줄어들었다. 분만기관수를 살펴보면 지난 2005년 1214개 기관이던 것이 2006년 1119개, 2007년 1027개, 2008년 954개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지난 4년간 요양기관종별 분만기관수 감소현황을 보면 종합전문병원을 제외하곤 모든 종별에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원급의 분만기관수 감소가 가장 눈에 띈다. 의원급의 분만기관수 현황에 의하면 지난 2005년 866개 기관이던 것이 2006년 789개 기관으로 줄었고, 2007년 710개 기관, 2008년 640개 기관으로 2005년 대비 26%나 분만을 포기했다.

반면, 분만율은 4년새(2005~2008) 7%가 증가했다. 지난 2008년 분만건수는 총 45만4526건으로 지난 2005년 42만5181건보다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분만형태별로는 자연분만이 약 68%를 차지했다.

분만형태별로는 자연분만이 제왕절개보다 높았다. 자연분만 건수는 지난 2008년 28만9672건으로 2005년 26만7230건보다 8.3% 증가했다. 자연분만의 건당 요양급여비용은 73만3177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제왕절개분만율은 36.3%(16만4854건)이었으며, 초산 제왕절개분만율은 35.7%를 기록했다. 제왕절개분만의 건당 요양급여비용은 107만1873원으로 자연분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분만기관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해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요양기관종별로 보면 감소한 산부인과 중 대부분이 의원급”이라며 “이제 동네 의원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를 유지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월 평균 분만건수가 최소 20건 이상은 유지되어야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연 평균 200건 미만의 산부인과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연수교육에서 다양한 수가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2010년도, 분만수가 및 산부인과의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직접적으로 거론해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또한, 정부가 나서 출산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