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기 분만 어디서?…産科 연 100곳씩 폐업

대한산부인과醫 , “머지않아 의사 수입하는 사태 올 것”

산부인과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는 지난 2001년 이래로 매년 평균 100여개 씩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사결과 나타났다.

특히 출산인구의 급감이 산부인과 병의원의 폐업 혹은 전업으로 이어져 전국적으로 산부인과나 분만시설이 없는 군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이는 59개소(2007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은 지난 9일 ‘OECD 국가의 산과진료 서비스제도 및 보험수가 비교연구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열악한 수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산부인과의사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산부인과의 분만수가는 국립대학병원 115만원, 일반 병의원 54만원으로 비교분석한 9개 OECD국가 총 분만 평균비용에 비해 각각 50%, 25% 수준으로 적은 편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몇 해 전부터는 급감하는 출산율로 인해 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은 지난 2001년 1,570여 곳에서 2007년에는 1009곳으로 줄어 6년 간 매년 평균 100여개 꼴로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있다.

고광덕 회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 까지 분만기관이 평균 100개씩 매년 없어지고 있는데 이 중 80%가 의원급”이라며 “ 직접적인 해법이 제시 되지 않을 경우 머지않아 산부인과 의사를 수입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회장은 무엇보다 “저출산, 저수가, 의료분쟁의 삼중고는 산부인과 개원가를 더욱 황폐화 시키고 국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기를 받기위한 분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는 물론, 청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인력을 비롯해 마취과의사, 소아과 의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앰뷸런스도 필요한데, 이는 현재의 수가체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고 회장은 이러한 현실은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부채질 하는데 산부인과의 경우 최근들어 그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분만자체가 제대로 된시설을 갖춘 대형전문병원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고 회장은 이 결과는 연도별 분만 건수에 따른 분만기관 수 및 총 분만건수를 살펴봐도 알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연간 분만이 100건 미만인 곳이 2001년 258곳에서 2007년 현재 113 곳으로 두 배 이상 감소한데 반해 분만이 300건 이상 이뤄지는 곳은 2001년(428기관)과 2007년 (422기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 회장은 이에 대해 “출산 자체가 줄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분만 의료기관의 빈익빈 부익부를 극명하게 반영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는 출산 및 신생아 관련 의료분쟁은 발생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분쟁으로 고액의 배상액을 물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분만관련 진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은 더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호소했다.

고 회장은 “이러한 어려움은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의 기피로 이어져 모자 보건의 공동화 현상은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고 있다”며 “실제 진료현장에서 젊은 고용의들을 만나보면 출산율 저하와 산과 폐업에 따른 수련 부족으로 예전과 달리 어려운 수술을 잘 못하고 위험이 따르는 분만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 회장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가체계 개선과, 상담관리료 및 무과실 의료보상 제도의 신설, 그리고 효율적 재원마련을 위한 국가적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발표한 ‘OECD 국가의 산과진료 서비스제도 및 보험수가 비교연구 최종보고서’토대로 ▲산부인과 진료과 특성 살린 수가 체계의 개편, ▲산전상담관리료 피임상담관리료 등 서비스 주준에 따른 진료비 인정, ▲무과실 의료 보상제도 신설과 기금 마련 등의 배상 체계의 확립▲산부인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자료제공을 위한 지원책 등을 정부에 제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