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의료기관 선진화 제외설에 “갸우뚱”

다음주 재공청회→11월말 보고서 검토→12월 정부안 확정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약사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주 중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KDI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으로 OTC 일반소매점판매와 영리법인 약국허용(일반인 약국개설 포함) 등을 제시해 약사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

특히 전문자격사제도의 총괄적인 개선방안으로 시장진입규제 완화를 제시하고도, 정작 공청회 발표자료에서 의료기관은 제외되고 약국만 포함된 사유에 대해 형평성 논란도 일어나고 있는 등 분위기가 급속도록 냉각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됐던 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 새로운 장소를 섭외해 다음주에 재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자격사제도 개선에 의료기관이 제외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청회에서는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개선방안 중 한 부문인 일반인 약국개설 내용이 소개된 것 뿐”이라고 말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즉 공청회의 발표자료가 의약부문 전체의 개선안을 밝힌 것이 아니라는 것.

기재부는 시장진입규제 완화가 전문자격사 개선의 골자인 만큼 11월 KDI의 최종보고서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2월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최종 개선책을 어떻게 제시할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