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허용 명분 뭘까?

政, 12일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

정부가 추진중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의약계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부터 각 분야별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중으로 12일 오후 3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의약계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 상황.

이유인 즉 기재부가 전문자격사제도 개선안으로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해 일반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허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KDI에 의뢰해 연구용역(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실시, 최종보고서가 완료되는 11월 말경 공개할 예정이며 공청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12월중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 의약인단체(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약사회)는 “병의원 및 약국은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닌 공익시설로 정부의 의도대로 기초보건시설의 개설 및 운영권에 대한 제한이 풀어진다면 대기업이나 대자본에 종속돼 영리적 위주의 경영이 불가피하고 일부 대기업과 자본력이 있는 특권계층에 주는 선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공청회가 열리는 12일 현장에서 공동으로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의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에 적극 반대한다”며 “공청회를 한번 한다고 해서 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반대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난 3년간 서울시약사회장을 맡았던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서울시의약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연대해 12일 공청회장에서 마스크를 쓴 채 반대 침묵시위를 펼칠 것”이라며 “현재 서울시의약인단체에서는 기재부에 면담을 신청한 상황이며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적극 반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KDI는 총괄적인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으로 △시장진입규제 완화 △가격규제 및 광고규제 폐지 △영업조직규제 완화: 회사형태 제한 폐지(약국의 경우 법인 허용) △단체를 통한 담합행위 금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전문자격사 개선을 둘러싸고 정부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