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해체·새 수가협의 기구 구성'촉구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 “재정확대없는 급여확대 의문”

서울특별시 박한성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가합의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하고 건정심해체와 새 수가협의 구성을 촉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사회의 홈페이지에서 박한성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수가인상합의에 관한 소감을 피력한 것으로 밝혔다.
 
박회장은 최근 건정심의 수가조정 협상에 대해 “의협의 수고와 많은 노력으로 수가인상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료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없이 국민의 환심만 사기위한 정부의 선심성 미봉책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수가조정 협상’ 언급에 대해 “이 사안은 한번 쯤 집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내년도 의료계의 새로운 출발에 앞서 훌훌 털어버리고 가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한성 회장은 “재정확대 없는 무리한 급여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을 파괴할 것”이라며 “2006년도에 재정안정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급여확대 1조5000억원과 수가 4%인상에 따른 7000억원 등 2조2000억원의 재정감소를 감수하고 시행하겠다는 점은 큰 의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박회장은 “수가조정이 매번 이런 구조로 진행된다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것은 뻔하므로 빨리 건정심을 해체하고 새로운 기구를 구성, 정당한 수가계약을 할 때 비로서 소신진료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