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부족, 중소병원-지방과 농어촌지역 현안

“양적문제가 아닌 어디에-왜 부족한지 알아야 해결”

간호사 부족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대형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규모이거나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 병원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6일,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인력운영현황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광옥 서울시간호사회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박광옥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인력부족과 관련해 정부는 물론 각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정간호사 인력 기준은 최소 기준으로 지방중소병원 대다수가 법정간호인력 기준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를 간과해선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간호사 인력은 약 2만5천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간호사가 부족한 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이 아니라 중소 규모병원에만 법정인력 기준이 미달되고 있다.

박광옥 회장은 “간호사 부족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대형병원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규모이거나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병원에 해당한다”며, “간호사가 지방 중소병원을 떠나는 이유는 저임금에 기인하며, 높은 노동 강도와 획일화된 24시간 교대근무제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은 얼마나 부족한가에만 주목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즉, 최근 3년간 간호과 입학정원이 3000명이나 증원하며, 간호사 부족문제를 ‘양’의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 부족문제를 ‘어디에’, ‘왜’ 부족한가에 주목해야만이 간호사 부족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박광옥 회장의 주장이다.

박광옥 회장은 정부의 간호사 인력 수급 정책과 관련해 “올해 졸업생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취업률은 93%였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기발령으로 있는 학생이 33%에 이르고 있다”며 실질 취업률은 62%에 불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직률을 살펴보면 전국평균 17%, 종합전문병원은 연평균 9.6%인데 반해, 서울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올해 상반기 이직률은 급속히 감소해 평균 이직률이 4%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간호사 인력 수급정책 수립 및 유휴간호사 활용을 위해 정확한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박광옥 회장은 “정부가 보건사회연구원 및 관련 단체들과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를 위한 TF를 구성해야 한다”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법제화를 통해 유휴간호사 및 활동간호사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민-관합동 유휴간호사 재취업센터를 설립, 9만명에 이르는 가용 유휴간호사의 유휴간호사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소하자는 방안도 제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