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시스템 강화-‘給評委’구성 등에 집중 포화

송재성 원장 “일반약도 DUR 포함-親製藥 있을 수 없어”

올해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DUR시스템과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과 질의가 줄을 이었다. 또한, 과잉진료로 인한 환불문제는 물론 논란이 됐던 급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대한 2009년도 국정감사를 가졌다. 심평원의 이번 국정감사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제들이 대부분이었으나 특히 DUR시스템과 관련한 내용들이 주요 쟁점으로 나타났다.

DUR 의사중심으로 확대…비급여의약품도 점검해야

DUR시스템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공통의 주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송재성 원장 역시 다양한 해법 및 향후 추진할 계획들을 소신있게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한 소아 환자가 50일간 139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려 439개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시럽제 등을 포함해 하루치 의약품만 53가지를 복용해야 하는 이 환자 사례가 현재 부적정 처방조제 차단시스템(DUR)의 허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며 지적됐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 역시 “현재 비급여 의약품 중 실데나필 등 28개 성분은 병용-연령금기와 관련해 전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관리기전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송재성 원장은 “약학정보원과 관련 정보를 교류, 비급여 의약품 병용-연령금기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DUR에 탑재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실무와 관련한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업추진과 관련해 송원장은 “내년 후반기까지 관련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해, 늦어도 2011년부터는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에도 DUR시스템을 통해 병용-연령금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감사에서는 DUR시범사업과 관련, 향후 처방단계 즉, 의사중심으로 확대하고 일반의약품도 점검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DUR시범사업과 관련해 고양시를 예로 들며, 처방단계와 조제단계에서의 DUR이 이원화돼 있어 매우 불편한 실정이라고 질책했다.

안홍준 의원은 “고양시 시범사업은 ‘처방단계에서의 DUR’과 ‘조제단계에서의 DUR'로 이원화 돼 있다”며 “조제단계에서의 DUR은 약사가 조제시 중복처방 등 DUR 점검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사에게 연락해 처방전을 변경해 조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의사를 중심으로 한 DUR제도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며 송재성 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송원장은 “초기에는 의료계의 참여가 저조했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를 중심으로 한 처방단계에서의 DUR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과잉처방 여전히 심각…급평위 논란 지적

아울러,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급평위 문제는 시민단체는 물론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등이 친제약적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바 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약가거품 제거 의지 없는 친제약적 성향의 급평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2기 급평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제성평가 전문가가 거의 없고 심평원 간부로 있다가 제약사 이사로 활동했던 인물,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5년~6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문제가 제기된 인물, 식약청에서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징계 받았던 경력이 있던 인물 등이 포함돼 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도 기등재 목록정비사업 지연 사유 등을 추궁했다.

양승조 의원은 “편두통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이 2개의 약효군에 대한 시범평가 기간이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1년 4개월 지연됨에 따라 본평가도 계획보다 1년 9개월 늦어졌다”며 “사업을 반대해 왔던 제약업계의 로비나 각종 술수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지연으로 1조원 가량의 국민 혈세가 제약사로 흘러들어갔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급평위의 운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송재성 원장은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징계를 받았던 위원은 해촉했다”며 “심평원은 친제약적이지 않으며 제약업계의 로비 등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제약업계와 분명한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