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ㆍ주사제 처방률 여전히 높게 나타나

전현희 의원“단순비교식 급여적정성 평과 벗어나야”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약물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률은 2008년 4분기 기준 22.7%로, 미국(5%), 스웨덴(1%)의 전문가 권고기준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상기도 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08년 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55%를 기록한데 반해, 네덜란드가 16%, 말레이시아가 26%, 그나마 높은 비율인 미국이 47%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 항생제 남용 비율이 높아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현희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지금의 남용보다 이 처방 비율이 과거에 비해 정체되거나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심평원에서는 각 시도 병의원들의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 처방률 ,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분석하는 ‘약제비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평가결과정보검색’란 을 통해 평가결과를 전면공개를 하고 있다. 즉, 누구나 원한다면 자신이 사는 동네 병의원의 주사제 및 항생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조회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주사제 및 항생제 처방률과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약제비 적정성 평가가 시행된 2006년 4분기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제도시행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이후 2007년과 2008년에 접어들수록 그 감소세는 점차 둔화되어, 일부 항목에서는 미약하나마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적정성 평가공개로 인한 효과가 일시적이었던 이유는 평가 방식의 문제”라며 “주사제의 처방률이나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병원은 다른 병원들에 비해 환자 유인책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의원들이 지금처럼 적정성 평과결과를 선택하기보다는 보다 빠른 치료를 통한 스스로의 이미지 제고가 운영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그래프는 상승세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며 “심평원은 현재와 같은 병의원 간 단순비교식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보다는 우수한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유인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