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비중의 복지예산? 실제는 미흡하다”

참여연대 “4대강 등 국가빚잔치 등으로 복지재정 고갈”

정부가 밝힌 2010년도 ‘역대 최고비중의 복지예산’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2010년 정부예산안과 201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통과시켰다. 특히 복지 분야 예산은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강조한대로 ‘역대 최고의 비중’으로 편성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정부의 2010년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의 치명적인 두 가지 재정압박조건, 즉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와 4대강 등 SOC 예산의 방만한 배정으로 인해 획기적인 복지재정 투여에 근본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진정 현정부가 친서민정책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재정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면서 “감세를 철회하고 불필요한 토목사업과 국방 등에 쏟아 붓는 예산을 거두어 좀 더 과감한 복지제도 확충에 예산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먼저 2009-201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는 복지부문의 예산은 연평균 6.8%씩 증가, 이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4.2%보다 높으며, R&D예산의 10.5% 증가율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증가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0년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27.8%로, 이는 복지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총지출의 그것보다 3배 가까이 높은 8.6%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의 발표는 매우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얽어매어 놓은 ‘재정의 덫’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비중은 한낱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2010년 복지예산 총액인 81.0조원은 ‘09년 본예산 74.6조원에 비해 6.4조원, 추경(80.4조)과 비교하면 고작 6천억원이 증가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6월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요구한 안(82.1조원)에 비해서는 오히려 1.1조원이 줄어든 규모라는 것이다.

아울러,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비중은 복지예산의 과감한 투자가 아니라 2010년 재정운용 여건의 특성으로 인해 빚어진 착시효과이다.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복지예산 증가규모에 비해 크게 많지 않음에도 세수 감소로 인한 수입축소로 인해 총지출 규모(2009년 추경 포함 301.8조=>2010년 291.8조)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그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

사회복지위원회는 “더욱이 2010년 복지예산 증가율 8.6%는 노무현정부 5년 동안의 복지예산 평균 증가율에도 못 미친다”면서 “지난 정부의 재임 5년간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10.1% 인데 반해(‘03년 41.7조원→’08년 67.5조원) 2010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09년 본예산 대비 8.6%(09년 추경대비 0.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정부의 예산편성은 “결론적으로 실제 서민의 삶에 필요한 핵심복지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은 미미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정부재정 투여분을 확대하는 전제하에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에 동의토록 급여보장성 확대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 추진의 면죄부를 받기 위해 친서민정책을 들고 나왔고, 진정성 없는 복지예산 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 어려운 예산안이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하며, 국회는 여ㆍ야할 것 없이 이번 정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