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예산 12% 증가한 34조7485억원 요구

주승용 의원, 복지부 취약계층부문 예산 연속 삭감 비판

보건복지부는 올해(31조원) 대비 11.9%(3.7조원↑)가 증가한 34조748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1년 요구 규모는 정부전체 총지출 요구규모(312.9조원)의 11.1% 수준으로 정부전체증가율 6.9% 대비 2배가량 높은 수준이며 올해 대비 보건복지분야 총 증가액 6.1조원의 61%(3.7조원)를 차지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사회안전망 내실화 등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올해 대비 3조원이 증가한 26조8945억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등 보건의료 분야에 7조8540억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011년 복지부 예산안은 빈곤층을 외면하고 취약계층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빈곤층의 쌀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양곡할인 예산은 올해 1108억원에서 111억원(10%)을 삭감, 997억원 편성해 25만포가 줄어든 쌀이 공급되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예산도 올해 657억원(11만4000명)에서 150억원 삭감된 507억원(8만8000명)으로 편성해 2만6000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예산도 9억원으로 10% 삭감된 예산을 편성해 286명의 지원이 축소(1386명→ 1100명)됐고,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도 2억7400만원 감소해 2625명의 지원대상 축소,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6억2400만원을 축소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 또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해 오갈 데 없는 부랑인들의 예산마저도 삭감했고, 특히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은 2010년 확보한 24억원의 예산에 건보공단이 20억원을 추가해 44억원의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 예산 24억원을 전액 삭감, 내년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추진의지가 전무함을 확인했다는 부연이다.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대상 수급자를 163만2000명으로 동결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과감히 삭감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