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수 올해 또 ‘실종’…2만7천명 감소 예상

5월말 전년보다 이미 1만명 감소-혼인건수도 급감

세계 최저수준인 우리나라 출산율이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장기화될 전망으로 출산율 상승을 위한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2009년 5월말 기준) 출생아수는 19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명이 감소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신생아수는 전년 대비 2만7000명이 감소한 총 43만9000명, 합계출산율은 1.12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2008년 혼인건수는 전년 대비 1만6000건 감소했고,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2500건 줄었다.

또 경제위기요인 이외에도 가임여성(15세~49세), 특히 주 출산여성이 계속 감소해(20세～39세 여성의 수 추계(만명): (00)1045 → (10)921 → (30)719 → (50)555) 중장기적으로 출생아수 감소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5년 최저출산율(1.08명)을 감안할 때 경제위기로 인한 효과는 향후 4년~6년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대국민 가치관 및 인식 개선을 꾀함은 물론 특히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개선책을 살펴보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완화를 위한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강화 △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학자금 안심대출 제도 2010년부터 시행) △육아휴직 제도 개선(1세미만→ 3세 미만 자녀)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불임부부에게 회당 지원비를 현행 150만원에서 상향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