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어린이병원-요양병원 지원확대 추진

손영래 공공의료과장, 공공의료 차원서 어린이병원 지원·

이르면 올 하반기내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 확대 개정되고 어린이병원 및 노인요양병원 등의 정부지원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손영래 과장은 10일 열린 전국 대학어린이청소년병원협의회 제1차 포럼에서 어린이병원 재정 건실화 방안으로 공공의료 개념 확대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과장은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도 어린이병원은 필요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린이병원의 적자 경영 해소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며 그 중 하나는 건강보험에서 해결하는 것, 또 하나는 직접적인 예산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 과장은 보험재정에서의 지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예산안 마련이 필요한데 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어린이병원 지정 및 재정지원 근거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지금으로서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공의료기관의 개념에 어린이병원이 포함되도록 공공의료 개념의 확대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법률상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지정 소유에 한 해서만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어린이병원, 노인전문병원 등 공공에 이익을 주는 곳으로 확대해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 확대개정 만으로 어린이병원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는 어린이병원의 준거기준이 의료법상에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어린이병원의 설립형태도 다양하기 때문.

손영래 과장은 이와 관련 “정부역시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개념확장 이전에 어린이병원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 정리와 제도적 기틀 마련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린이병원 재정난 해소를 위한 특별예산안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병원의 공공적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홍보 등도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국 대학어린이청소년병원협의회 관계자들은 현재 어린이병원이 처한 경영난을 토로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전국 대학어린이청소년병원협의회 김덕희(세브란스병원 어린이병원장) 회장은 “어린이병원 환자의 진료를 보면 볼 수록, 중환자들이 오면 올 수록 적자경영의 폭은 커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한통에 400원 하는 신생아의 기저귀, 중환자 감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필터교환 등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진료는 경영 문제를 떠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소아가산률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적극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최용 교수는 “공공보건의료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어린이병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병원들 자체의 노력이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외부로부터의 지원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공익성이 강한 서울시립병원과 같은 툭수한 병원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다른 어린이병원과의 역할 분담도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