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 건립·기능강화사업' 헛점 드러나

예산 225억 중 국립대병원 30억 불과-집행된 실적 전무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사업(이하 어린이병원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증의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어린이를 치료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 어린이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에 설계비, 건축비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것.
하지만 2007년 계획액은 225억원이나 국립대병원 차원에서 집행된 실적은 전무했다.

어린이병원사업의 지원형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립대병원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립대병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 사업의 재원부담이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병원 자부담 30%였다.

이와 관련, 곽정숙 의원은 “지난해 계획액 225억원이 전액 집행됐으나, 이것은 기금에서 지자체로 보조금이 교부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225억원중 국립대병원으로 지급된 금액은 30억원(강원대)에 불과하고 국립대병원 차원에서 실제 집행된 금액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보조금의 경우 예산편성단계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기금운영계획에 반영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