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민간투자 활성화정책 부재하다”

국회예산처, 민간투자 연 평균 27% 성장목표부터 무리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관련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 수립한 제2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016)에서 정부는 2007년~2016년까지 생명공학 분야에 총 14조28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중 민간투자는 2007년 7800억원에서 2016년 6조5100억원으로 확대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07년~2016년까지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연평균 26.6% 증가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무리한 목표설정이라는 것.

보고서는 특히 정부가 민간투자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에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저긍로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의 투자실적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국내외 동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동행에 민간의 투자현황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시행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성과지표는 정부투자와 관련된 내용만 포함돼 있고 민간투자와 관련된 성과지표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민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다양한 투자 유도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부처의 생명공학 관련 투자계획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를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작성되는 기본지침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