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 왜 매년 실시 하나?

오영호 센터장, 중복조사 등 4가지 불만사항에 대해 답변

7월 한 달 동안 모든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이번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자원모니터링센터장이 직접 나서 불신해소는 물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민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국민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7월1일~7월31일)’란 우리나라의 모든 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제반적인 내용으로 실시되는 전국적인 규모의 국가 기본 통계조사다.

국민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웹시스템(www.hrsic.go.kr)에 의해 온라인상으로 진행, 보건의료기관이 웹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하면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거쳐 완료된다.

전국의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보건의료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조사에 대한 불만과 필요성
이번 조사와 관련해 크게 4가지의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가 있다는 점 △5년에 1번 하던 것을 왜 매년 하느냐는 점 △환자조사와 중복 문제 △보건소 및 보건의료기관의 업무부담 등이다.

이에 오영호 보건의료자원모니터링센터장은 먼저 이번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자원’이라고 전제한 뒤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제대로 길을 찾아 갈 수 있다는 논리다.

오센터장은 “현재의 보건복지통계연보(복지부)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인허가 위주의 자료이며, 특히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보건의료기관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급여중심의 관리차원이기에 전체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자원의 수급불균형은 보건의료시장 특성상 심각한 문제를 초래, 과잉공급은 의사 등 공급자 유인수요 및 과다경쟁을 창출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

과소공급은 의료시장의 경쟁저하 및 의료이용의 접근성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부연이다.

오센터장은 또한 보건의료자원조사를 왜 매년 마다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0년 개정된 관련법에서 복지부장관이 조사를 5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보건의료자원실태를 파악해서 정책수립에 활용함은 물론 OECD 등 국제기국에서 요구하는 보건의료자원통계 요구에 적절히 대응키 위해선 매년 또는 실시간으로 조사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건소의 업무부담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소는 관할 보건의료기관을 파악하도록 돼 있으나 인허가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소를 이번 조사에 보조 책임기관으로 해 보건소의 행정업무를 효율화·표준화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자조사와의 중복 그리고 의료기관 부담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오센터장은 “환자조사는 환자의 입·퇴원 등의 표본조사로 공급을 위주로 한 보건의료자원 조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이 웹시스템을 이용해 변동사항을 기입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규모가 큰 병원은 다소 걸리겠지만 의원급의 경우 약 10분~20분정도로 간단하다”며 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