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OECD 보다 장비 많고 의료인력 적어

의료인력 불균형-병상 수급정책 미흡-고가장비 넘쳐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자원조사(2010년7월~8월. 책임연구원: 오영호 보건의료연구실장)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현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모은다.

조사연구보고서는 먼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임에 따라 자원배분 정책에는 △일차진료 의사인력의 확충을 통한 의료인력의 구조조정 △자원배분공식의 도출 △자체 충족적 진료권의 재설정 △공공 보건의료부문 강화 등이 포함돼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의료인력 자원의 지역별 적정기준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시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급성병상이 OECD국가는 감소되거나 정체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고, 장기요양병상도 OECD국가 평균(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5.9병상)보다 2.6배(15.3병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병상 수급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됐다.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총량적인 대책과 지역별 총량수급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다양한 장기요양의료수요에 따라 요양병원 외에 간호양로원,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시설 등 각종 중간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특히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가 OECD국가들의 평균 보다 크게 높음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자원조사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 비상금 포함 현황을 보면, 의사의 경우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수가 총 8만4489명, 치과의사 2만1502명, 한의사 1만6198명이었으며 간호직의 경우 간호사 총 13만2030명, 간호조무사 12만7387명이었다.
또한 약사는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와 개업한 약사를 합해 3만3211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의사 분포는 서울이 가장 높은 2만5558명이고, 제주가 가장 낮은 840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주요 보건의료인력은 의사 172.9명, 치과의사 44명, 한의사 33.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 10만명당 의사는 서울이 25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구 200.3명, 광주 199.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126.6명으로 파악됐다.

보건의료인력 국제비교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수가 1.86명으로 OECD국가의 평균 의사수 3.05명보다 낮았다.
간호사수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4.36명으로 그리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 보다 낮았고 OECD국가 평균인 9.38명과는 약 2.2배 차이가 났다.
약사수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0.65명으로 OECD국가 평균인 0.75명과 비교해 다소 적었다.

보건의료기관 종별 분포 현황
=약국을 포함한 총 보건의료기관은 8만687개로 조사됐으며, 이중 병·의원은 2만9681개로 36.8% 그리고 약국은 2만883개로 25.9%의 비중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치과병원이 1만4602개(18.1%), 한방병·의원 1만2088개(15%), 보건기관 3433개(4.3%)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전체 보건의료기관의 수는 165.1개이며 이중 인구 10만명당 병·의원은 60.7개, 치과병·의원 29.9개, 한방병·의원 24.7개, 보건기관 7개, 약국 42.7개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은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25.7%와 19.9%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기관은 서울이 206.9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 지역으로 136.6개로 조사됐다.
지역별 병·의원 분포는 서울 7578개, 경기 5999개, 부산 2304개의 순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인구 10만명당 병·의원 수는 서울이 75.5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50.5개다.

진료과 분포
=병·의원에 개설된 진료과 종류는 내과·소아청소년과 등을 포함해 26개로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11만6491개이며, 이중 내과가 1만7647개로 15.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아청소년과가 1만4022개(12%)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일차진료 진료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는 75.2개로, 전북지역이 89.2개로 가장 많고 강원지역이 56.4개로 가장 적었다.
응급의학과의 경우는 광주가 인구 10만명당 1.1개로 가장 많은 반면 부산이 0.4개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 병상분포
=우리나라 총 입원병상은 45만5884개로 이중 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8만3148병상(18.2%)이 분포됐고 서울이 다음으로 많은 6만9550병상(15.3%)이었다.
지역별 입원병상수의 비율은 경기와 서울지역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며 그 비율이 각각 18.2%와 15.3%에 달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부산으로 9.8%이며 가장 그 분포의 비율이 낮은 지역은 울산과 제주로 각각 2.2%와 0.8%의 비율을 보였다.
인구대비 병상의 보유를 보면 전북이 인구 10만명당 1428개로 가장 많았으며, 병상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지역으로 638개의 병상을 보유했다.

보건의료시설 국제비교
=2008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급성 병상수는 5.4병상으로 2007년 OECD국가의 평균인 3.4병상보다 1.59배 많았으며, 일본보다는 낮지만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각각 2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15.3병상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5.9병상보다 2.6배 많았다.

OECD국가의 병상공급추세를 보면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병상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지역별 고가의료장비 현황
=고가의료장비 중 혈관조영장치(ANGIO)는 432대, 감마카메라 391대, 양전자단층촬영기(PET) 199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1993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950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729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 1779대,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266대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자기공명영상장치는 서울(236대)과 경기(194대)에 45.2%가 밀집돼 있고,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경기가 373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과 경남 순으로 각각 362대와 175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전자단층촬영기는 서울이 72대 경기지역에 28대가 설치돼 약 50%가 서울과 경기에 밀집돼 있고, 체외충격파쇄석기도 경기와 서울에 가장 많은 각각 147대, 141대로 나타났고 경남과 부산이 각각 65대, 58대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주요 의료장비 국제비교
=2009년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37.1대로 OECD국가 평균인 24.5대 보다 1.51배 많았고, 자기공명영상장치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명당 19대로 OECD국가 평균인 13대 보다 1.46배 많았다.
방사선치료장비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명당 4.6대로 OECD 평균인 7.4대보다는 다소 낮았고, 체외충격파쇄석기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명당 13.6대로 가장 많아 이는 OECD 평균인 3.1대 보다 4.39배 높은 수치다.
유방촬영장치의 경우 우리나라가 49.9대로 OECD 평균인 24.4대보다 2.05배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