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특성 무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잘못’

보건노조 “보훈-산재병원 등 왜곡 평가로 질 저하 초래”

보건노조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경영평가 결과는 현정부가 여전히 모든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통행식 정책몰이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잔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경영평가 의결에 앞서 “이번 평가를 계기로 강도 높은 선진화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노조는 ‘선진화’는 이제 ‘불통’과 ‘배제’, ‘독주’로 압축되는 현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노조는 “선진화의 내용이 획일적인 인력감축, 임금삭감, 초임삭감, 단체협약 개악 등 노동기본권 압살, 알바 인턴 채용 등인 것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다”며 “사회여론의 질타가 뜨거운 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그동안 획일적인 ‘선진화’ 방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보훈, 산재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경우는 보훈가족과 산재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보훈병원은 383명의 직제삭제와 과잉진료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성과연봉제도입을 추진했다.

즉, 의료기관의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구조조정, ‘선진화’를 밀어붙였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결과는 의료서비스 질의 낙후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획일적 지침을 내리는 기재부와 이를 그대로 수행한 보훈처를 경영평가하고,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와 보훈처는 정책적 잘못을 고치지 않고 책임을 경영진에게 ‘경고’ 조치로 묻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산재의료원 경우도 마찬가지. 한국산재의료원은 그동안 근로복지공단과의 통합이 ‘선진화’의 핵심과제였다. 보건노조는 “이는 법률적 사안으로서 기관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관리부처인 노동부가 앞장서 입법 기관인 국회를 설득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과의 통합을 담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의 논란은 지난해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2, 4월 임시국회에서 계속됐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통합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노동부가 질 높은 산재의료서비스의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노조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마땅히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도 설립목적에 맞는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소관부처와 기재부의 기준은 설립목적의 공공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도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이해할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성을 도외시한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했거나 정부부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일어난 문제까지 소속 기관장에게 묻는다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당연히 이번 평가를 즉각 재검토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며 “이에 대한 소관부처 및 기재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