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국산재의료원 등 4개 기관장 해임건의

임기중 중점추진할 핵심사업 등 기관장 평가지침에 근거

기획재정부는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산재의료원 등 4개 기관장 해임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관장평가의 평가대상은 전체 117개 기관 중 2009년 3월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92개 공공기관장에 대해 평가를 실시, 평가방식은 지난해 8월에 시행된 기관장 평가지침을 중심으로 기관장이 임기 중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인 기관 고유과제와 선진화·경영효율화 등 공통과제로 구분해 각각 50%의 가중치로 평가됐다.

기관장 평가결과는 4등급으로 구분되며 미흡 4명, 보통 64명, 우수 24명, 아주우수에 해당하는 기관장은 없었다.

기재부는 50점 미만인 미흡판정을 받은 한국산재의료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청소년수련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조치, 또한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 17명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하고 다음 평가에서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금 지급은 성과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최근의 경제위기 등을 감안해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을 20% 삭감토록 헸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개혁과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