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경증환자, 종합병원 찾는 것 문제”

의협 집행부, “불필요한 규제 등 의료개혁 시급”

김형오 국회의장이 의협 집행부와 만난 자리에서 감기 등 경증질환 환자가 종합병원을 찾는 것은 문제이며 이로 인해 병ㆍ의원이 경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풍토를 개선하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집행부는 지난 16일 정오 서울가든호텔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협 집행부에서 국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간담회에 초대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며 “전문가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경만호 의협회장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쳐진 국내 의료산업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 지원과 의료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만호 회장은 “정부의 저조한 투자와,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의료산업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고, 이로 인해 신약, 의료기기의 수입이 늘어나 국가자원이 크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의료인이 최적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초의학 지원금 확대 등 인적자원 및 의료 R&D에 대한 투자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경 회장은 주장했다.

현행 국가단일보험제도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등 의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ㆍ제도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 회장은 “건강보험이 본래 기능대로 보험급여에 대해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와 비급여 모두를 강제해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과 같은 악법 제정 시도로 의사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과 원가의 80%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며 수가현실화를 강력히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감기 등 경증질환 환자도 종합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문제로 인해 동네 병ㆍ《의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외에도 영리의료법인 문제 및 정미경 의원이 발의한 ‘병ㆍ의원 환자권리 고지의무 법안’ 문제 등 의료 주요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이외에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양수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김종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경만호 회장과 나현 부회장, 윤창겸 부회장, 신원형 상근부회장, 정근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 송우철 총무이사, 조남현 정책이사, 최종현 사무총장, 이명환 한국자유총연맹 대외협력본부장, 김명수 청소년정보문화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