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크게 증가, 경기도 가장 많아

2004년 이후 감소추세이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건수가 2007년도부터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에 약 50만 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으나 2006년도까지 약 35만명으로 감소됐다가 2008년도에는 다시 43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0.05~0.1미만인 면허정지 건수는 최근 2년간 30%나 증가했고 혈중알콜농도 0.1이상으로 면허취소된 건 수도 12%이상 늘어났다.

16개 시도별로 보면 2008년도 기준 경기도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처분된 건수가 약 1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수에 대비한 비율도 1.23%로 제주도와 함께 가장 높았다.
충북, 경남, 대구 등도 인구수 대비 1%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광주는 인구대비 음주운전처분 건수가 0.5%대로 15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올해 예산계획을 보면, 전체 건강증진사업비 약 4470억원 중 0.3%인 14억6000만원 만을 절주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8%나 감소된 액수다.

심재철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만큼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과 견고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