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정형외과’ 가장 높다!

“전공의 지원기피과부터 해결해야 소비자 피해 준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상담건수는 1만4716건으로 2007년 보다 589건이 증가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2007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008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603건으로 2007년의 940건보다 35.8%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08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감소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처리기간이 30일에서 최장 90일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자료 미비나 자문결과 지연 등에 따른 재 접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피해구제 신청 정형외과 가장 높다!

피해구제 신청을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정형외과가 89건(14.8%)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88건(14.6%), 치과 69건(11.4%), 외과 56건(9.3%), 신경외과 55건(9.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접수 건의 순서는 지난해와 같이 수술 및 시술과 관련이 있는 외과계열의 진료과목의 순위가 높았다. 소비자원은 “진단기법 및 의학수준의 발전, 수술에 대한 기대감 상승 등에 따라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퇴행성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 사회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진료단계별로 살펴보면 ‘치료ㆍ처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67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술 관련 194건(32.2%), 오진 등 진단 관련 90건(14.9%) 등의 순이었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치료·처치관련 사건이 7.5%p(36.8%→44.3%) 증가한 반면 수술관련 사건은 4.3%p(36.5% → 32.2%)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피해구제 신청된 건의 사고내용은 ‘부작용ㆍ악화’가 310건(51.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사망이 79건(13.1%), 장애 64건(10.6%), 감염 18건(3.0%), 효과미흡이 15건(2.5%), 장기손상 4건(0.7%), 약해 2건(0.2%) 등이었다.

배상 및 환급 처리…92.8% 처리율 보여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는 배상이 242건(42.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조정요청 137건(24.0%), 정보제공 117건(20.5%), 취하ㆍ중지 71건(12.5%)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에서 증거자료 미비나 의사의 해명지연 등으로 처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담ㆍ기타’ 건(19건)과 현재 진행 중인 건(14건)을 제외하면 총 570건(처리불능, 취하중지, 조정요청, 정보제공 건을 피해구제 건수에서 제외해 계산할 경우 총 264건)이다.

이중 금전적인 ‘배상 및 환급, 계약이행’으로 처리된 건이 245건이므로 실질적인 피해구제처리율은 92.8%에 달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특히 수술 등이 많은 외과계열에서 피해구제가 여전히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외과 계열 진료과의 지원 기피 현상에 따른 의료진 부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의료소비자의 피해확대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른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인의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338명(56.1%), 남성이 265명(43.9%)의 비율을 보였다. 신청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수도권) 지역이 390건(64.7%), 지방이 213건(35.3%)으로 나타났다. 접수방법은 서신이 340건(56.4%), 방문이 205건(34.0%), 전화 41건(6.8%), 팩스 15건(2.5%), 인터넷 1건(0.3%)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