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공의 기피과 보조수당 13억원 끝내 외면?

예결위 삭감으로 민간병원 지원확대 없던 일로 “무산”

국회가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수련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보조수당 예산 13억2000만원을 결국 삭감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28조4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복지위와 의료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인 13억2000만원은 추경에서 제외 시켰다.

이번 추경에서 빠진 이유는 국회 예결위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병원 기피전공과 수련의 보조수당비용 13억2000만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관심을 모았다. 따라서 의료계의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

복지위가 내놓은 추가경정안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올해 5월~12월까지 민간병원 기피전공과인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1년차 수련의에 대해 매월 50만원씩 지급하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는 복지위가 통과시킨 경정안을 전액 삭감했고, 이 같은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이다. 결국 기피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확대 방안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