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에도 50만원 지급되나?

복지위, 추경예산안 의결…”문제 해결 못돼!” 반대도

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 등 수련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보조수당이 민간병원까지 확대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병원 기피전공과 수련의 보조수당비용 13억2000만원(매월 50만원씩-8개 과목 330명)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민간병원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올해 5월~12월까지 민간병원 기피전공과 1년차 수련의에 대해 매월 50만원씩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부문에 대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먼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지급 근거를 따져 물었다.

그는 “기피과 전공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한달에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을 받기 위해 누가 기피과를 지원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보조수당 지급으로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잘못 된 것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전공의들에게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라”고 복지부에게 요구했다.

같은 당 안홍준 의원도 “흉부외과 전공을 하면 전망이 있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전공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차라리 종합병원 등에서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시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기피과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모색돼야 한다. 이와 관련 입법을 준비중이다. 일반 국공립병원에는 기피과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반면 민간병원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피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중 하나에 불과하다. 즉 민간병원에서만 지급되지 않는 형평성을 개선키 위함”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에 찬성하며 “흉부외과 등 전문의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이번 민간병원 수당 지급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 부문은 이 부문대로 추진하고 수가도 현실화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간병원 기피전공과 수련의에게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향후 예결위 심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됨에 따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지난 2009년 예산심의에도 복지위를 통과됐다가 예결위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