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관리, 건보공단-심평원 '양호'

복지부 소속기관 실태조사, 장기이식센터 '불량'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개 기관은 ‘양호’했고 보건복지가족부 본부·국민연금공단·질병관리본부 3개 기관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불량’으로 평가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주요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항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보호 인력, 교육실시 현황 및 개인정보 열람로그 관리 등 9개 분야이며, 15주간 현장조사 방법으로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복지부 본부 5개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대부분 '보통'(76점~85점) 또는 ‘미흡’(66점~75점)으로 타기관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건보공단·심평원이 '양호'(86점~95점), 국민연금공단·대한적십자사·질병관리본부는 '보통'(76점~85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불량'(65점 이하)으로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이었다.

점검대상 기관 중 가장 취약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고 질병관리본부는 팀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시스템의 통합 보안 관리가 필요한 분석됐다.

특히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경우 문서보안 부분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고, 연금공단, 적십자사 및 질병관리본부는 USB메모리 등 저장매체 통제 관리와 내부사용자에 대한 서버접근 통제 부분에 개선이 요구됐다.

장기이식관리센터는 인력 및 예산확보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원이 시급했고 복지부 본부의 경우 ‘로그관리 및 분석’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건보공단 등 규모가 큰 기관은 개인정보 열람 및 출력에 대한 로그관리를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로그관리가 미흡하고, 기관 내 정보유출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웹하드·P2P·메신저에 대한 통제는 비업무사이트 차단솔루션을 이용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시스템에서는 노출되기 쉬운 패스워드의 사용, 활용하지 않는 서비스의 방치 등 취약점이 발견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취급자 PC에 대한 점검결과 284대 중 55대(18%)에서 암호화 및 패스워드 설정 등 보호조치가 안 된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되는 등,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매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각종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이미 구축·운영 중인 건보공단에서 복지부, 연금공단, 심평원, 적십자사와 질병관리본부를 추가해 6개 기관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으로 올 9월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