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경실련 “일반약에 대한 국민편의 외면한 장관”

전재희 복지부 장관의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발언에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일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며 현재 일반의약품 약국 판매가 국민에게 크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전장관은 또 ”지금은 슈퍼마켓보다 약국이 많고 약품이 나갈 수 있는 종류(일반의약품)도 크게 제한적이며, 당번약국제도가 지정돼 있어 OTC의 약국 외 판매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재희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전장관의 논리는 약사회의 논리일 뿐 실제 국민들의 입장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이미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전재희 장관의 이번 발언은 약사들의 기득권과 이들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복지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국민들의 작은 불편이라도 그 편에 서서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의 수장”이라며 “그런데 약사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편의를 외면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전장관이 밝힌 약국이 슈퍼마켓보다 많다는 것과 당번약국제도 지정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약국들은 의약분업이후 처방조제에 업무가 집중되면서 입점 위치가 병의원중심으로 몰려 있고 병의원이 문을 닫는 시간이면 서둘러 문을 닫는 약국들이 대부분.

경실련은 평일 밤 10시 이후 조차 문을 연 약국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약국이용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도시의 상황이 이러한데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약국의 접근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결실련은 “전체 약국수가 아무리 슈퍼보다 많다고 해도 국민이용의 불편을 대신할 수 없다”면서 “이는 궁여지책으로 심야 당번 약국을 법으로 의무화한다고 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경제논리로만 국한시키고 국민건강을 우선에 두기 위해 반대하는 것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안전성이 높다고 알려진 것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해 국민의료비 절감을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복지부 장관이 국민들의 작은 불편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