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진료 약국외 판매 건보재정 2천억 절감

의료분야 파괴적 혁신…약사 전문성 제고·영역 확대 기회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사회적 이슈인 가운데 휴일 및 야간진료를 가정상비약으로 대채할 경우 최대 2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한문덕)은 21일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건강보장이라는 주제로 금요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배성윤 인제대학교 경영학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내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를 통해 가정상비약이 약국외 판매 논의에서 주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배성윤 교수에 따르면 지리적 접근성보다는 시간적 접근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휴일·야간의 가벼운 건강문제 해소를 위한 비용효과적인 대안 마련과 주요 고객층의 실질적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재정 절감 및 환자부담 완화, 건강문제의 방치, 부적절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중에서 질병부담 및 사회적 비효율 측면에서 복약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작용과 오남용의 가능성 등이다.

가정상비약 수요군의 휴일, 야간진료 및 응급실 이용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배성윤 교수는 기존 응급의료체계는 응급환자 진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경증 질환자 진료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증증 응급환자의 내원시 신속한 치료의 지연으로 업무성과 저하, 응급실 의료사고, 환자의 비용과 재원기간 증가, 만족도가 감소했으며,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 및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휴일, 야간진료가 가정상비약 복용으로 50% 대채될 때 건보공단 연간 지출 절감액이 약 2207억원이며, 10% 대체될 때는 약 441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교수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주는 기회로서 국민의 편의성 제고와 의료비 절감의 실질적 대안이자, 소비자 중심 의료환경으로 변화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또, "환자의 선택권과 합리적 의약품 소비능력의 제고 기회, 소비자 쇼핑 경험을 향상 시킬 수 있다"며 "의료분야에서도 파괴적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다양한 비지니스 모델과 시장 다변화의 기회가 되며, Supply chain의 효율화와 유통채널의 차별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약사들도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활동영역이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CHA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측에서 가능성을 전체로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단순한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우유, 바나다도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우유는 골다공증약, 갑상선호르몬제, 빈혈약과 병용금기이며, 고칼슘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바나나의 타라민 성분은 고혈압 치료제의 파르길린 성분과 섞이면 뇌졸증을 유발할 수 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지영건 교수는 약을 약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한 약사회측은 지난 2007년 가정상비약 갖기 캠페인을 펼친 것과 현재 행동은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지 교수는 "원래 일반약은 안전성이 확보된 제형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국민이 선택해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약사의 의해 약장 뒷편에 있어 선택해 구입할 수 없었던 선택권을 되찾는 것"이라고 약국외 판매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또, 통상적인 경증의 건강문제에 대해 보건의료인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획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 교수는 건강보험재정 절감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순한 의료문제에 있어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보험재정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앞선 두 발제교수들과 다르게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이숙향 교수는 약국외 판매약을 모두 비급여로 전환할 것인지, 급여와 비급여 분류가 약제비에 영향을 주는지, 국민의 인식과 수용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형마켓과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교육을 받은 판매자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 고려돼야 한다"며 "편리성보다 전문가의 도움과 상담을 받아야 안전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음모론도 제기했다.

즉, 종합편성채널 추진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반의약품에 대한 광고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반국민들이 약품의 성분에 대해 정확하게 정보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일반의약품 선택을 위한 보건의료 기본지식 수준은 교육수준에 비해 높지않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지식은 보건의료체계의 의료 및 약료 전달시스템의 과정에서 성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 선택에 대한 약국외 판매자의 조언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