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건의료분야,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높다”

“정부 일자리정책, 단순 일용직 아닌 복지형 창출해야”

국회 야당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토목공사를 통한 단순 일용직이 아닌 사회복지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산업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병원 인력 확보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특히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 정권은 사회적 일자리 개념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는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 추경 일부를 4대강 살리기 등 토목공사에 추가로 투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대표는 “지금 필요한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라며 “국민 모두에게 함께 이익이 돌아가는 사회복지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부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고용창출력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라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및 가족구조,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대표는 “특히 간호인력을 비롯한 병원의 의료인력 확충은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위해서 뿐 아니라,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절실하다”면서, 더불어 “병원의 의료인력 확충은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온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전문직의 고용 확대는 고학력 청년실업 해결에 기여하며, 간병인을 비롯한 일반업무직의 고용 확대는 저소득층 실업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을 경제위기 속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노무직 인턴 양성이나 토목을 이용한 반짝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역시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고용대책이 ‘녹색 뉴딜’이라는 이름의 토건사업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인턴제’”라며 “이는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일용직, 비정규직의 확대와 10개월짜리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것으로 지금의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강대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이 정부가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토목과 청년인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강기갑 대표는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오는 4월부터 논의될 추경예산도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작년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설토목 분야보다 교육과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서민의 소득창출 효과 면에서, 중장기적인 국민경제의 경쟁력 제고 면에서 훨씬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토론 주제 중 하나인 ‘보호자 없는 병원’이 30만명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