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일자리창출에 ‘수가인상’ 전제 안돼”

고용 촉진방안 놓고 복지부-병원계, 극명한 이견차 노출

복지부는 병원협회가 병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수가인상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의 폭이 매우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을 한데모아 ‘보건의료산업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병원 인력 확보를 위한 국회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장 필요한 자원으로 ‘유휴 간호사’들의 재취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김혜진 과장은 “현재 지방이나 중소병원 등 활동 간호사 적은 이유 낮은 임금과 교대로 강도 높은 노동시간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간호사 직종은 이직과 퇴직이 많으며, 일자리 또한 많다”며 가장 큰 문제는 근로여건에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부가 내놓은 것은 결국, 간호사 공급 확대를 위해 입학과 편입정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에 전문가들은 오히려 실업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혜진 과장은 “간호사 공급 확대를 위해 입학과 편입정원을 늘려갈 생각이다. 더불어 유휴간호사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여건을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방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간호사를 고용하는 병원들의 도움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병원계는 현재와 같은 수가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수가인상’을 전제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병원의 특성상 고용 창출 가능성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는 틀림없다”면서도 “현재의 건강보험수가가 현실화되지 않고서는 대다수의 중소병원들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해 고용 창출은 억제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성토했다.

병협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8월 복지부가 발표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재무제표 분석결과’이다. 복지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평균 의료수익 순이익률은 2.0%로 제조업 5.3%, 서비스업 4.6%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즉, 타 업종에 비해 수익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수가를 인상해 주지않는 한 사실상 고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김혜진 과장은 “병원협회는 고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가인상을 요구한다”며 “수가인상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병협에 대한 수가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과장은 “현재 병원들의 보육시설 문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병원협회와 협의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간호등급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혜진 과장은 “간호등급제의 목표는 입원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병원들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중장기적인 추계를 통해 인력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 이주호 단장이 ‘보호자 없는 병원, OECD 국제수준 인력확보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재원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주호 단장은 발표를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을 1차 목표로, 간호사를 간호 1등급 수준으로 충원하고, 보조인력과 전체 타 직종 인력을 같은 비율로 확충해야 한다. 이를 통해 31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를 성사하기 위해서는 6조원 규모의 소요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이주호 단장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추경 편성시 공공, 민간병원 1차년도 시범사업 예산으로 2723억원, 2012년까지 총 3년간 1조 2000억원의 예산편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혜진 과장은 “이미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바 있다.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도 지금보다 더 필요하고 건강보험재정도 필요하다”면서 “문제는 이 사업의 경우 재정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현재로서는 각각의 병원이 각자의 정책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큰 폭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보건노조가 요구하는 추경예산 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