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출범 1년, 대체 달라진 게 뭐야?”

의료계, 실망감 팽배…남은 4년 ‘수가현실화’ 강력 요구

의료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MB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1년이 됐다. 그러나 처음 예상과 달리 참여정부때와 달라진 게 없고 한 게 없으니 평가할 것도 없다는 실망어린 목소리가 의료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더욱이 경제상황도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이 때 의료계의 어려움을 얼마나 공감하고 해결해 주겠냐며 더 이상의 기대는 금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23일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을 추진하는 스타일, 정책을 정할 때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 등 참여정부때와 변한 게 없다”고 말한 뒤 “앞으로 남은 임기에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못 걸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도 김 회장의 이 같은 생각과 궤를 같이 하며 “적은비용으로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펴고 있는 것이 여전하고 고유한 색깔도 없다”고 MB정부 1년의 성과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어 그는 “의사의 경제적인 지위가 어디까지 추락해야 개원가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한 뒤 “의사가 잘먹고 잘사는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이 걱정하지 않고 의료에 매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의료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다른 모든 것은 의료선진국과 비교해 정책을 결정하면서도 유독 수가결정에 있어서만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며 조만간 산부인과의사회 자체적으로 선진국의 수가를 연구한 용역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수가 적정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지난 1년간의 MB정부 활동이 기대에 못미치는 것은 사실이고 무엇보다 심평원이나 공단 등 정부의 잣대로만 의료계를 판단해 과잉진료, 부당청구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며 섭섭함을 표했다.

특히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로 의료인력의 인건비 마련도 쉽지 않아 병원운영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임기 내 수가현실화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MB정부에 대한 실망감과는 별도로 의료계 내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때부터 지속해 온 강경투쟁을 무기로 내세우는 시대는 지났다”며 “투쟁이 필요하다면 좀 더 화끈하게 진행하던가, 아니면 관계당국과의 대화와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나온 과정을 되돌아보고 향 후 나아갈 길을 재설정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의료계 또다른 관계자도 이와 같은 말에 수긍하며 “지난 1년간 MB정부가 정책적인 변화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아직 우리 의사들이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의 신기술을 산업화하는것은 좋은 일임이 분명한,데 의료민영화를 위한 상업화로 보는 시각 등으로 호도되고 있는 것이 안타갑다”며 “이번 의사회장 선거를 기점으로 인사개혁을 추진 해 내부적인 결속력을 다지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