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대해부”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출범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대해부를 모토로 내세운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가 정식 출범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이하 건강정책학회)’는 3일 오후 서울의대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대해부’라는 주제로 창립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건강정책학회 창립 준비위원회 조홍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의료민영화’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성격을 바꾸어 놓을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와 관련된 학술적, 비판적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건강정책 전문가들의 학술적 논의는 보건의료를 비롯한 건강관련 분야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득권에 매몰되어 생명력을 잃고 있는 건강정책 논의를 되살릴 새로운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건강정책학회의 출범의의를 밝혔다.

또한 기조발제에 나선 신영전(한양대)교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체계의 주도권을 대형민간보험회사에 넘기는 매우 큰 정책변화이며, ‘의료민영화 정책 편익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불확실하고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에 심각한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책의 득실과 부작용에 과학적 평가, 정책적 논의공간의 복원, 국민적 합의과정 등을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정책학회는 신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이명박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중 핵심정책인 ▲영리법인병원 ▲민간의료보험 ▲의료채권 ▲MSO (의료경영지원회사)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정책, ▲해외환자유치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학술 논의를 진행했다.

건강정책학회는 향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와 공동으로 ‘상황과 복지’ 발간에 참여하며, 웹진 발간과 연구공동체 운영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