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료인력 허위 등 부실신고 274곳 적발

현지조사결과 48%서 교묘한 수법 드러나…83억원 환수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인력을 허위로 신고, 급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요양병원 274곳을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해 전체 689개 요양병원 중 568개 기관(82.4%)을 방문해 현지확인 결과 274개 기관(48.2%)에서 허위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적발된 274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총 119억원을 환수(조정)했다.

환수금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기관이 105개이고 1억원 이상이 2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부실신고가 198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등급 부실신고 16개 기관, 의사등급과 간호등급 모두 부실신고가 60개 기관으로 이는 전체 조사기관 중 절반에 가깝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심평원은 “의사 및 간호등급 상향 산정시 청구진료비 상승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많은 부실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 소재 A요양병원의 경우 ′08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상근하는 의사 2명 외 비상근하는 의사 4~6명을 상근하는 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이 1~2등급 상향된 진료비로 청구함으로써 약 2억2천만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남 소재 B요양병원은 108개 병상을 운영하면서 79개의 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축소 신고하고, 실제 근무 간호인력은 7명이나 퇴사한 간호인력 8명을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15명 신고하여 약 1억7천만원 과다 청구했다.

이외에도 인천 소재 C요양병원의 경우, 84개 병상을 운영하면서 53개의 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축소 신고하고, 대구에 거주하는 대표자의 부친을 요양병원에 상근하는 의사로 허위 신고하여 약 1억원 과다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남 소재 D요양병원의 경우는 비정규직 간호인력의 경우 3명을 2명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비정규직 간호사인 000외 5명을 정규직으로 신고하고, 원무행정 담당자 2명을 간호인력으로 신고함으로써 약 1억1천만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

심평원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274개 요양병원에 대해 총 119억원 중 83억원을 환수하고,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심사조정, 등급조정에 따른 금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한 사전차단금액 32억5000만원 등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병원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의료인력 부실 신고기관이 상반기 52%에서 하반기 43%로 감소했으나 요양병원의 착오․부당 신고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은 “부실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도 요양병원의 신고사항에 대해 현지확인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부당금액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의뢰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