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산부인과 전문의는 없어도 좋은가?”

OG모임, 인터넷 카페황동 개시-해결책 마련 촉구

무너져가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적 수가 적용과 함께 상담료 신설 등과 같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부인과 문제는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산부인과의 문제로 늘 지적되는 것은 △저출산과 저수가 △의료 분쟁 △전공의 지원미달 등으로 전업 및 폐업이 속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카페)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활동을 시작했다.

카페는 9일, ‘이 땅에 산부인과 전문의는 없어도 좋은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어려움을 호소,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카페는 “출산 장려 정책을 국가의 중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안전한 분만과 여성 건강을 책임져야 할 산부인과 개원가를 정상화시킬 정책을 펴기는커녕 고사시키는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면서 개원가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암담하기만 하다고 성토했다.

회원들은 정부의 산부인과 억압 정책은 산부인과 붕괴와 편법 진료를 양산해 여성 건강 및 모자 보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비현실적인 산부인과 수가를 즉각 시정하라.
- 산부인과는 질강 처치료, 외래 태아 안녕 검사료 등 기본 진료의 수가조차 책정되어 있지 않아, 망하지 않으려면 편법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분만 관련 의료 분쟁, 정부에서 해결하라.
-정부가 분만 관련 의료 분쟁을 전적으로 책임지면 높은 제왕 절개 율 등 많은 산부인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는 산부인과 상담료를 신설하라.
- 임신 중 약물복용 상담ㆍ임신 유지 상담ㆍ태아 이상 상담ㆍ유전자 검사 상담ㆍ분만 교육 상담ㆍ산후 관리 상담ㆍ모유 수유 상담ㆍ불임 상담ㆍ피임 상담료 등.

▷보건소 모자 보건 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당장 중지하라.
- 보건소에서 기형아 검사, 산전 검사 등 검사는 무료로 해주고 이상이 있으면 산부인과에서 상담 받으라고 보내고 있어 상담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산부인과에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

생색내는 검사는 국민 세금으로 무료로 해주고 책임져야 하는 상담은 피하고 위험 있는 분만은 안하는 국가 기관의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중지하라.

▷1차에서만 인정되는 산부인과 진료 행위 산정, 산부인과 없는 지역의 개원 지원해라.
- 산부인과는 양극화가 가장 극심한 영역으로 동네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병원 선택권을 잃고있다.

이에 1차 의료 기관을 살리는 수가 개선 및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개원 시 개원 장려금, 세제 지원, 분만 장려금 등의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분만 수가 현실화, 진통 관찰료 신설로 분만 사고의 위험을 줄여라.
- 1시간 진통하고 분만하나, 24시간 이상 진통하고 분만하나 이를 관리하는 진통 관찰료는 없고 분만 처치에 관련된 수가만 산정돼 있다.

당장 분만 수가를 현실화하고 분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의사당 분만 수도 적정하게 제한하여 적정 진료 하게 하라.

▷종합병원 설립 기준에 산부인과 필수 과목 유지하라.
- 사라지는 산부인과를 해결하겠다고 무료 검진 버스를 돌리며 공공 의료의 역할을 주장하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병원 설립 기준을 완화해 시설과 인력 부담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 없이도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국민 건강은 도외시 하며 생색내기 전시행정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는 각성하라.

카페 관계자는 “정부가 산부인과의 붕괴를 방치하고 산부인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계속 되는 한 산부인과를 포기하는 의사들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러한 무책임한 정부 정책은 우리나라가 분만 관련 모성 사망률과 사산율이 높던 전 근대 시기로 퇴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 여성 건강을 위한 산부인과 살리기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