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예산으로 ‘수가인상’ 검토한 일 없다”

복지부, 30일 일부 언론보도 반박·해명

복지부는 지난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흑자분 5000억원은 의료수가를 인상하는데 쓸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모언론이 지난 26일자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암 등 무상의료 가능’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복지부가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에서 발생한 5,000억원의 예산에 대해 의사들의 요구에 따른 의료수가 인상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반박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기사내용을 삭제하여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혀 많은 의료인들이 주장해 온 ‘건보흑자분 5000억원 중 일부를 수가 인상에 써달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