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적십자사 부당이득금 즉각 환수해야”

건세, 혈액수가인상은 절대 안될 말

시민단체가 건보공단은 적십자사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는 2005년 혈액백(BSD bag) 교체를 위해 수가 인상을 했으나 현재까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다회헌혈자(연 5회 이상)에게 1인당 7만원의 건강검진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3월 1일 무려 혈액수가를 400ml 전혈 기준 4만4520원에서 7만2830원으로 무려 2만8310원이나 파격적으로 인상됐으나 지금까지 헌혈자 어느 누구도 건강검진권을 받지 못했다는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에 따라 관리책임자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월 중순 대한적십자사에 내부감사를 지시했다”며, “내부감사결과, 대한적십자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국민들의 혈세가 무려 46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감사가 끝나고 한 달여가 지났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제는 지난 1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무려 10.1%(166억원 소요)나 되는 혈액수가 인상안에 대해 다루어질 예정이었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전횡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보건복지가족부는 회의를 기약 없이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는 의도”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2004년 부정혈액 수급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수혈을 받아야 하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은 분노했고 사회적으로 혈액안전의 문제가 이슈가 된바 있다. 그 이후 정부는 안전한 혈액공급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2005년 혈액사업선진화 방안이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 여간(2005. 2~2008. 10)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국민들은 혈액선진화기금으로 수혈비 약 2200억원을 부담했고 국고는 1700억원이 지출됐다.

건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혈액안전, 헌혈장려사업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즉각 환수하고 환자부담금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대한적십자사는 부정혈액유통, 부당예산전용의 문제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혈액수가가 낮아서’, ‘기계가 낡아서’, ‘헌혈자가 줄어서’ 등의 핑계를 대며 남의 탓으로 돌리기 일쑤였다.

건세는 “대한적십자사와 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 줄줄이 샌 국민들의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환자부담금이 얼마나 불법유용됐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하게 대한적십자사가 착복한 국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즉시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 만약 슬그머니 문제를 감추고 넘어가려한다면 환자·헌혈자·시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