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진료 의도하는 약대 6년제 반대”

대전협, 28일 성명서 통해 반대의사 밝혀

전공의협의회가 약대6년제 전환에 대해 불법진료를 조장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적극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6월 ‘밀실 담합’으로 합의된 약대 6년제 도입이 사회 각계의 권고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약대 6년제 시행은 불법진료를 의도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법진료를 의도하는 약대 학제 개편에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약사회가 주장하는 6년제 학제란 2년간 기초 과학이수와 약학교육 4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는 학제개편”이라면서 “기본 틀을 외에는 교육학적 근거에 따른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나 교육 목표 등의 수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의 주장에 따르면 6년제 학제 개편은 의료계의 반대의사를 무시한 채 교육부와 복지부가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세계 경쟁력을 갖추려는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약사의 불법진료 행위에 근거를 제공해 의사와 약사 간 역할이 더욱 모호해지게 만들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
 
이에 따라 대전협은 “정부는 불법의료를 의도하는 약대 6년제 도입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면서 “불법진료의 단초가 될 약대 6년제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비효율적인 교육체계와 불법진료로부터 침해받는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