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강화 한다더니 병원문턱 높이나?

의-병협 한목소리… “초음파-MRI, 잠재수요도 감안해야”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해 의협과 병협은 경증과 관련한 본인부담금 인상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초음파와 MRI역시 보장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정성을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지하대강당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지역본부별 순회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공급자, 가입자, 정부 등이 각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복지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경증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안이 담겨있다”면서, “복지부의 내용에 따르면 경증을 줄이고 중증으로 가자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전철수 부회장이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경증관리만 잘 된다면 오히려 중증질환에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부회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증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젠 우리나라도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조기치료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현재의 보장성은 치료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1차기관보다 3차기관의 치료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복지부는 재정운영방안으로 외래본인부담률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까지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보험료율도 그에 준해 인상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나 그는 “외래 본인부담률을 높임으로서 재정절감 및 외래문턱을 높이는 것은 의료이용 왜곡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단순히 종별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본인부담률 인상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중증환자가 입원했다가 퇴원 후 외래에서 계속 진료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적용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초음파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대한병원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음파 급여 전환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만 하더라도 최소 1조1000억원으로 추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의원급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급여전환 및 확대시 잠재수요가 현실화대 당초 추계된 금액보다 더 소요될 수 있다”면서, “초음파 급여전환시 소요재정 6600억원, MRI 기준 확대시 소요재정 2600억원은 의료 현장에서 볼 때 신뢰가 가지 않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소요재정 추계 근거 제시와 신뢰성 검증을 위한 연구방법을 복지부는 반드시 공유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근 위원장은 “연구방법을 공유하지 않을 경우, 낮은 수가 책정 및 심사기준 강화로 이어져 진료형태 왜곡과 병원경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