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납득 어려워”

건보 흑자분 전액,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침을 놨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관련해 누적수지는 약 2조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곽의원과 시민단체에서는 건강보험 누적수지를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누적수지 중 약 5500억원 정도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율을 약 2.4%로 추계하고 있다는 것.

또한, 건강보험 흑자액 중 1조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기고, 8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곽의원은 2009년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도 ‘퍼주기식 수가협상’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약 2조6000억원 가량의 국고지원금이 미지급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보장성 강화 방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가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가는 예년보다 높게 보존해 주고 그나마 국고지원이던 차상위계층까지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는 보장성 강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적립금으로 남기는 꼴이 된 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곽의원은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의 가계 파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국고보조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방안을 세우고 흑자 재정을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차액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보장성을 일부 확대해도 비급여 비용이 증가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지 않는다”라며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보장성 강화로 되돌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