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미루면서 요양급여비는 꼬박꼬박 챙겨”

[국감]과징금 미수납 127억원이나 급여비 731억원 수령

과징금 미수납 요양기관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과징금 미수납액 127억원의 5배가 넘는 731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로 수령했다는 질책이 나왔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경우 병원이 16개소에 과징금 미수납액이 114억여원, 의원이 32개소에 10억여원 등에 치과·약국·한방기관 등을 포함하면 60개 요양기관에서 127억여원을 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의원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은 계속 미루면서 요양급여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일부 요양기관들의 비양심적 행태는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의 징수주체는 보건복지가족부이고 요양급여비 청구분에 대한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뤄지는 현행 제도하에서 지급능력이 있는 요양기관의 과징금 미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이의원은 “제도적으로 요양급여비에서 과징금을 상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요양급여비 지불정보라도 공유해서 납부능력이 있을 때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