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스케일링-소아·청소년 급여화 추진

전현희 의원 “평생 건치 프로젝트” 제안

노인틀니와 스케일링, 소아·청소년 구강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국민의 치아건강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노인틀니와 스케일링, 소아·청소년 구강관리에 이르는 ‘평생 건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인 전현희 의원은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전 생애에 걸친 치과분야의 국가지원책이 절실하다”며 현재 보장성수준이 47%에 불과한 치과건강보험 급여를 점차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노인층에게 있어 아래위 치아결손율이 30%에 달하고 있다. 전의원이 제안한 대로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지금까지 100만원 남짓하게 들던 틀니구입비가 35만원선으로 낮아지게 된다.

전현희 의원은 “성인 10명중 7~9명까지가 치주질환에 시달린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에서와 같이,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스케일링은 2001년 건보에서 빠진 이후 가장 우선순위로 보장됐어야 하는 필수적 진료행위”라고 말했다.

전의원은 전체 건강보험대상자 중 40%(성인인구 1648만명)가 연1회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는다는 가정으로 예산을 추계했다고 밝혔다.

만약 2008년 추경에 1215억원을 반영해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행된다면, 매번 5만5000원 정도 들어 받던 스케일링 비용이 1만6500원으로 30%만 부담하면 되도록 될 예정이다.

전의원은 “2008년 추경예산에 노인틀니와 스케일링, 소아·청소년의 구강관리를 위해 2626억원을 편성하면 된다”며 “2626억원은 노인틀니 1217억, 스케일링 1215억, 아동·청소년 19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노인 452만 5000명, 성인인구 1,348만명, 아동인구 2800만명이 한꺼번에 웃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제안이라는 것이 전의원의 생각이다.

치과건강보험 확대정책이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에 따른 추경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으나, “국민생활 안정의 큰 부분으로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이 주요한 과제라고 한다면, 치과건강보험 확대가 국가예산 효율화의 측면에서도 필요과제일 것”이라고 전현희 의원은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추경예산 질의와 더불어 노인틀니, 스케일링, 소아·청소년 구강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