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78%서 ‘부당청구’ 확인

하반기엔 전문재활치료 척추•관절수술 기관 등 대상

복지부는 `08년 상반기 요양기관 60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한 결과 부당확인 된 기관은 총 47개 기관으로 부당금액이 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2일, 최근 기획현지조사 추진실적 및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현지조사 추진실적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 결과이다.

지난 2004년 기획현지조사에서는 166개 기관을 대상으로한 조상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은 129개 기관으로 조사기관 중 78%의 부당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5년 조상에서는 총 조사기관 144개소에서 94개 기관(65%)의 부당이 확인, 전년보다 27%가 감소했다. 부당금액 역시 2004년 17억원에서 `05년 7억원으로 약 60%가 줄었다.

하지만 `06년 현지조사에서는 총 154개 조사기관에서 106개 기관, 약 70%에 기관에서 부당률이 확인돼 도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부당금액 도한 전년도 7억원에 비해 무려 329%가 늘어난 30억원을 보이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복지부는 전년도보다 늘어난 158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89개 기관에서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당기관의 감소와 함께 금액 역시 전년도 30억원에서 26억원으로 13%가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복지부는 총 60개 기관에서 현지조사결과 47개 기관, 78%의 부당률을 보였다.

복지부의 기획현지조사는 올해 3월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5월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를 벌였다.

복지부는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현지조사의 대상항목은 △전문재활치료 청구 실태조사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실태조사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기관 청구실태 조사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09년부터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